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: 서류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

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매우 쉽게 해결하는 방법: 서류부터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

 

가족 사이에서 차를 물려주거나 매매할 때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나요? 대행업체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혹은 구청에서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1.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식의 선택: 증여 vs 매매
2. 이전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준비 사항
3.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목록 (양도인/양수인)
4. 구청 방문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이전 등록 방법
5. 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용 절약 팁
6. 명의이전 완료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후속 조치

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식의 선택: 증여 vs 매매

가족 간 거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'증여'와 '매매'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
• 가족간 매매 방식
•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• 중고차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• 취득세 계산 시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• 가족간 증여 방식
•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입니다.
•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합산 5,000만 원(미성년자 2,000만 원)까지 면제됩니다.
•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
• 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,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
이전 등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준비 사항

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•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
•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명의를 넘겨받을 사람(양수인)의 이름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이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보험 가입 정보는 전산으로 조회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지참은 불필요합니다.

•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
• 자동차세 체납, 주정차 위반 과태료, 압류 등이 걸려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.
• '위택스'나 '정부24'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.

• 주행거리 확인
• 이전 등록 신청서에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둡니다.

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목록 (양도인/양수인)

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, 두 사람이 함께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.

• 공통 서류
• 자동차 등록증 원본
• 이전 등록 신청서 (현장 비치)
• 자동차 양도 증명서 (현장 비치)

• 양도인과 양수인 동반 방문 시
• 양도인 신분증
• 양수인 신분증

• 양수인만 방문 시 (가장 흔한 경우)
•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(자동차 매도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•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
• 양수인 신분증

• 양도인만 방문 시
•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
• 양수인의 위임장 (인감 날인 필요)
• 양수인의 인감증명서

구청 방문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이전 등록 방법

'자동차 365'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평일 업무시간 내에 집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.

• 준비물
•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공동인증서 (간편인증 포함)
• 컴퓨터와 스캐너 (필요 서류 업로드용)

• 진행 순서

1. 자동차 365 홈페이지 접속 및 '이전등록 신청' 선택
2. 양도인이 먼저 접속하여 '양도인 설정' 및 양도 내용 입력
3. 양수인이 접속하여 '이전등록 신청' 진행 및 서류 업로드
4. 심사 대기 후 승인이 나면 취득세 및 공채 비용 전자 납부
5.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출력 (우편 수령도 가능)

• 제한 사항
• 공동명의 신청이나 법인 차량,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용 절약 팁

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과 공채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.

• 취득세율
• 승용차: 차량 가액의 7%
• 경차: 취득세 감면 혜택 (75만 원까지 면제)
• 화물/승합차: 차량 가액의 5%

• 비용 산정 기준
• 신고한 매매가와 나라에서 정한 '시가 표준액'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%를 부과합니다.
• 가족 간이라도 너무 낮은 금액을 적으면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옵니다.

• 채권 매입 (공채)
• 지자체마다 비율이 다르며, 대부분 현장에서 '공채 할인' 방식을 택해 즉시 매도하여 현금 부담을 줄입니다.

• 다자녀 및 장애인 혜택
• 해당 사항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증빙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복지카드 등)를 반드시 지참하세요.

명의이전 완료 후 반드시 챙겨야 할 후속 조치

명의이전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.

• 양도인의 보험료 환급
• 이전된 등록증 사본을 기존 보험사에 제출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.

• 자동차세 연납 승계 여부
•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,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양수인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양도인이 환급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.

• 하이패스 및 주차장 등록
•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 변경 및 아파트 주차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.

• 소모품 및 정비 이력 전달
• 가족 간 거래인 만큼 엔진오일 교체 주기나 정비 이력을 공유하여 차량 관리를 지속하세요.